주요 정책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폭등 vs 안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ㆍ2025년 2월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대부분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함.ㆍ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던 이유는 집값 상승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이었으나, 장기간 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제한 등 부작용이 지적돼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전환.해제 지역 및 범위ㆍ잠실·삼성·대치·청담에 걸쳐 있는 아파트 총 305곳 중 291곳은 이번 발표로 즉시 해제.ㆍ이 구역에서는 앞으로 매매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없어도 되고,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등도 가능해짐.기존 규제와 해제 효과ㆍ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구매가 가능했고, 2년 거주 의무가 있었음.ㆍ해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