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집값 폭등 vs 안정?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
   ㆍ2025년 2월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대부분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함.
   ㆍ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던 이유는 집값 상승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이었으나, 장기간 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제한 등 부작용이 지적돼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전환.
2. 해제 지역 및 범위
   ㆍ잠실·삼성·대치·청담에 걸쳐 있는 아파트 총 305곳 중 291곳은 이번 발표로 즉시 해제.
   ㆍ이 구역에서는 앞으로 매매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없어도 되고,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등도 가능해짐.
3. 기존 규제와 해제 효과
   ㆍ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구매가 가능했고, 2년 거주 의무가 있었음.
   ㆍ해제 이후에는 전세나 임대 등을 활용해 매수를 하는 형태도 가능해지며, 시장 유동성 증가가 기대됨.
   ㆍ강남 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여전해 단기적으로 매매·호가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4. 제외된 재건축 14곳 유지 이유
   ㆍ해제에서 제외된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곳들.
   ㆍ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에 투기 과열 우려가 높아 규제를 유지.
   ㆍ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들도 현행 규제가 유지됨.
5. 앞으로의 전망
   ㆍ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가 발생하면 즉시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ㆍ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 계획.
   ㆍ단기적으로 해제된 지역들은 매물이 줄거나 호가가 오를 수 있으나, 중장기적 추이는 경기·금리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변동될 전망.
6. 기타 쟁점 및 논의
   ㆍ규제 완화 후 집값 자극 여부: 전세나 매매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이미 집값 안정 추세라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
   ㆍ‘핀셋’ 규제 전환 긍정 평가: 필요한 곳만 규제하고 다른 곳은 해제해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대 형성 중.
   ㆍ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규제 유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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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누나들! 오늘은 뜨거운 부동산 이슈 좀 떠올려보려고 해요. 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잠실·삼성·대치·청담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싹 풀렸대요! ㅋㅋ 재건축 이슈가 있는 14개 단지는 “너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여전히 묶여 있다고 하네요.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를 오래 유지하다 보니 “우리 집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이사 가고 싶은데 꼼짝도 못 하겠네 ㅠㅠ” 이런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해제해드릴게요!” 하고 핀셋처럼 필요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짧게 보면 “해제되면 가격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이미 호가가 살짝 오르는 분위기도 있다네요. 하지만 다들 요즘 금리 문제니 경기니 여러 변수들이 많아서, 막 천정부지로 오르기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어요.

 

게다가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은 아직도 토지거래허가제가 그대로라서 “왜 우리는 풀어주지 않냐”고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안 돼요”라는 입장인 거죠.

 

무튼 이번 규제 해제로 잠삼대청에서 매매할 때 허가 안 받고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동안 ‘2년 실거주’ 등 조건 때문에 답답했던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해요. 다만, 너무 룰루랄라 갭투자하다가 나중에 또 규제 되면 안녕 못 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오늘 소식 여기까지구요. 형누나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재미난 이슈 갖고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