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한도 줄어든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한도 줄어든다!

Stress DSR이란?

Stress DSR은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재 금리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 대출금리가 4%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DSR 계산에는 5.5%로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이는 실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tress DSR,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됐나?

 

단계	시행 시기	적용 범위	스트레스 금리 비율
1단계	2024.02.26	은행권 주담대	0.38% (1.5%의 25%)
2단계	2024.09	은행권 신용대출 + 2금융권 주담대	0.75% (1.5%의 50%)
3단계	2025.07.01	모든 업권·모든 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포함)	1.50% (100%)

 

•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됩니다.
• 지방 주담대는 6개월간 유예되어 2025년 12월까지 0.75%가 유지됩니다.

 

실제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연소득	금리 조건	대출 유형	기존 한도	3단계 적용 후	감소폭
5,000만원	4.2% 변동금리, 30년 만기	수도권 주담대	3억 원	2억 9,000만 원	약 -3%
1억 원	동일 조건	수도권 주담대	5억 9,000만 원	5억 7,000만 원	약 -3%

 

• 혼합형,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낮아 비교적 완화된 감소폭을 보입니다.
• 다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은 이 또한 40~80%, 20~40% 등으로 상향 조정되어 혼합형·주기형 대출의 규제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왜 3단계까지 강화됐나? 배경과 정책 의도

• 영끌 매수자들의 금리 부담 파산 문제(2022년),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 악용 사례들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면서 정부는 DSR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 특히 2025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집중과 대출 급증 현상이 발생하면서 7월부터의 3단계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되었으며, 수도권은 즉시 적용, 지방은 6개월 유예되며 점진적인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 정부는 이를 ‘금리 인하기에도 자동으로 대출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보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출에 영향 있고, 예외는?

• 대상: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
• 예외: 아래 상품은 적용 제외
  • 정책자금대출 (디딤돌, 버팀목)
  •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 신용대출 1억원 이하
  • 기존 대출 (재약정, 증액 없는 대환 포함)

 

시장 반응과 향후 과제

• 수도권 중심의 대출 수요 쏠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은 경기 침체 속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고정금리 대출 선호가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정부는 연말 지방 적용 여부 재검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여부 점검, 그리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눈에 정리: 형누나들, 7월부터 대출 더 어려워진다!

• Stress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돼! 수도권은 바로 적용이고 지방은 올해 말까지 유예야.
• 대출할 때 이자 1.5% 더 센 걸로 계산해서 심사해. 쉽게 말해, 예전보다 한도 줄어든다는 뜻!
•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주담대가 5.9억 → 5.7억으로 줄어드는 거야.
• 특히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이 대상인데, 고정금리는 해당 없음!
• 대신 디딤돌·버팀목 같은 서민 대출은 영향 없어~!
• 그래서 미리 대출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요즘 몰리고 있대. 관심 있으면 서둘러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