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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사진 출처:픽사베이 1. 개요
미국 정부가 새로운 철강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했던 관세 면제와 무관세 쿼터제 등을 대부분 종료하고,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및 특정 파생상품에 25% 고율 관세를 다시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간 263만 톤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2. 지난 정책 흐름
(1) 트럼프 1기 정부(2018~2021)
2018년에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무관세 쿼터(연간 263만 톤)를 수용하며 별도의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2) 바이든 정부(2021~2024)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의 철강 관세 조치를 대부분 유지했으나, EU·일본·영국 등과는 일정 수준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TRQ(관세 할당제) 협정을 맺어왔습니다.
(3) 트럼프 2기 정부(2025, 현재)
2025년 2월 10일, 새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철강 수입 조정”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면제, 쿼터, TRQ 등을 모두 종료하고 모든 국가 철강에 25%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 과거 예외 적용이 되었던 국가들도 이번에는 추가 관세 대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 및 무역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가 자국 전력 수출세를 인상하자, 미국 측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를 추가로 더해 총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해, 북미 지역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3. 한국 철강 산업에 주는 영향
- 무관세 쿼터 폐지: 기존 연간 263만 톤에 대한 쿼터가 사라졌으므로, 앞으로 25%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한국 철강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출 전략 재편 필요: 단순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확충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산 물량 국내 유입 가능성: 미국에서 철강 관세가 높아지면, 일부 중국산 물량이 다른 시장(예: 한국)으로 우회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가격 경쟁 압박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미국이 전면적으로 관세율을 강화함에 따라, 캐나다·멕시코 뿐만 아니라 EU, 아시아 주요국 등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 시장을 찾거나 반덤핑 관세,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유관 산업 파급효과: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가전 등의 기초 원재료로, 관세 인상 시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최종 제품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와 무역 갈등 확대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5. 주요 이슈 분석
- 캐나다 관련 관세 인상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전기 요금 인상에 맞서,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북미 지역은 기존에 자유무역 체제로 묶여 있었으나, 최근 갈등으로 인해 현지 생산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
고율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올랐을 때, 미국 제조업체가 다시 제품 가격을 높이거나, 동맹국에게 대체재를 찾도록 압박하는 형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 현지화 전략: 미국 내 신규 설비 투자나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범용 제품보다는 고도화된 특수강,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6. 결론 및 전망
철강 관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25% 추가 관세 부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관세 쿼터가 폐지된 만큼 대미 수출 경로와 해외 생산 거점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무역 갈등이 더욱 확산될지, 혹은 교섭 과정을 통해 완화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철강업계·조선업계·자동차업계 등 전후방 산업 모두에게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형·누나들, 요즘 미국 철강 관세 얘기로 난리죠?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전 세계에 적용된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쿼터로 살짝 예외받았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다 똑같이 25%를 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산은 50%까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갈등이 꽤 심해진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철강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여기저기 쓰이다 보니, 가격이 오르면 여러 업종에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나 고급 제품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테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지켜봐요.'속보 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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