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갈등에 파산 문턱? MG손해보험, 가입자 124만 명의 불안이 커진다!

MG손해보험 매각 이슈 사진 출처 : MG손해보험 공식 CI

Ⅰ. MG손해보험 파산 위기의 배경

MG손해보험은 2022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강제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마저 인수를 포기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Ⅱ. 주요 원인: 인수 무산과 노조의 갈등

• 자산부채이전(P&A) 방식 추진: 메리츠화재는 인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부채만 넘겨받는 P&A 방식을 택했습니다.
• 노조의 강력 반발: P&A 방식은 ‘법적 고용 승계 의무’가 없기에, 노조 측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실사 자체 무산: 인수를 위해 필수적인 현장 실사가 노조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메리츠화재가 인수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Ⅲ. 경영 건전성 문제와 124만 가입자

• 지급여력비율(K-ICS): MG손해보험의 K-ICS 비율은 43.4%(법정 기준 100% 미달)로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 124만 가입자의 피해 가능성: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 1만 1,470명, 1,756억 원 규모가 이에 해당됩니다.

Ⅳ. 향후 시나리오

1. 4차 매각 재추진
   • 인수 희망자를 새로 찾는 과정이지만, 이미 다섯 차례 매각이 무산된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강제 계약 이전
   •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처럼 여러 보험사에 보험 계약을 분산 이전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 다만, 수익성이 낮은 계약 등을 인수할 보험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3. 가교보험사 설립
   • 예금보험공사가 임시 법인을 만들어 계약을 떠안는 방안이나, 운영 부담과 정부 재정 투입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4. 청·파산 절차
   • 계약 이전 없이 청산될 경우, 다수 가입자의 피해와 전 임직원의 대량 실직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Ⅴ. 최근 논쟁과 시사점

• 노조의 강경 대응: 노조가 “전원 고용승계가 안 되면 파산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가입자 보호 논란: 124만 가입자의 계약 이전과 보장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치권 개입 이슈: 정치적 부담과 청산 후폭풍 가능성 등이 존재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누나들! MG손해보험이 여러 번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번에 메리츠화재도 인수를 포기해서 파산 위기가 크게 부각됐어요. 노조는 “전원 고용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실사가 무산돼서 매각이 깨진 거죠.

보험사 상태가 이미 지급여력비율 43.4%로 많이 안 좋은데, 만약 망하면 가입자 12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약환급금 5천만 원 초과분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넘겨주거나, 가교보험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청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니,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