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브리핑
EU가 날린 빅테크 철퇴, 애플·메타 1조원 과징금
EU, 애플과 메타에 첫 DMA 제재 부과2025년 4월 23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애플: 약 8,133억 원 (5억 유로)메타: 약 3,252억 원 (2억 유로)이는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이른바 '갑질 방지법'의 강력한 실행 사례로 평가됩니다. EU가 문제 삼은 'DMA 위반' 이유는?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양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1.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 위반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이 애플 결제 시스템보다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을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