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브리핑

1. 개요미국 정부가 새로운 철강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했던 관세 면제와 무관세 쿼터제 등을 대부분 종료하고,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및 특정 파생상품에 25% 고율 관세를 다시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간 263만 톤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2. 지난 정책 흐름(1) 트럼프 1기 정부(2018~2021)2018년에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무관세 쿼터(연간 263만 톤)를 수용하며 별도의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2) 바이든 정부(2021~2024)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