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날린 빅테크 철퇴, 애플·메타 1조원 과징금

 

EU가 날린 빅테크 철퇴, 애플·메타 1조원 과징금

EU, 애플과 메타에 첫 DMA 제재 부과

2025년 4월 23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애플: 약 8,133억 원 (5억 유로)
• 메타: 약 3,252억 원 (2억 유로)

이는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이른바 '갑질 방지법'의 강력한 실행 사례로 평가됩니다.

 

EU가 문제 삼은 'DMA 위반' 이유는?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양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 위반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이 애플 결제 시스템보다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을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DMA의 핵심 조항인 anti-steering 금지(자사 서비스 강제 사용 방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2. 메타의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 위반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광고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강제로 동의하게 하는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EU는 이 모델이 DMA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선택권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왜 이렇게 책정됐나?

DMA 위반 시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기업 연 매출의 10%(반복 위반 시 최대 20%)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애플과 메타 각각 연매출의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 DMA가 신생 법률이라는 점
• 두 기업의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러나 이는 경고성 조치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더 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논쟁거리

애플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즉각 이의제기 및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타는 특히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다고 반박했고, 애플도 앱스토어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며, EU가 향후 미국 정부(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를 우려해 추가적인 제재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U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60일 이내의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체크 포인트주요 내용

단기적 리스크	과징금 액수는 크지 않으나, 불확실성 증가
장기적 리스크	영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데이터 수집 제한 등)
정치적 이슈	미국-EU 무역 긴장 및 보복 관세 가능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EU의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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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번에 EU가 애플과 메타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강제한 점이 문제였고, 메타는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수집 동의를 사실상 강요한 부분이 규제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두 기업 전체 매출 대비로 보면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일종의 경고성 제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더 큰 제재가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정부와 EU 간 무역 긴장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뉴스를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이런 규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